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주)경남무역(이하 "경남무역"이라함)과 계약자는 물품구매 계약서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계약에 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계약자"라 함은 경남무역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경남무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2항 각호에 규정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수량조절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4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경남무역에 귀속한다.

② 계약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5조(계약시 서류제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와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지정하는 기일까지 경남무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경남무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사양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조건은 일반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산출내역서는 수량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납대금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7조(납품) ① 물품의 납품은 검사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서 경남무역이 물품을 수령한 때에 완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납품이 완료되기 이전에 생긴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전부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경남무역이 필요에 따라 분할 납품을 지시하거나, 계약상 분할 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8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경남무역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이 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수량조절) 경남무역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량 또는 수를 1할 범위 내에서 증감 조절 할 수 있다.

제10조(검사) ① 계약자가 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경남무역에 통지하고, 인증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한다. 기납품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경남무역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의 입회하에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하인, 포장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경남무역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3. 검사에 요하는 물품의 반입비, 하조비, 노임 등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받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경남무역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 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호(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하찰을 붙여야 한다.

제12조(하인) 경남무역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한 하인의 부착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하조별 일련번호 및 내용물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유의사항

제13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권리 의무의 양도) 계약자는 경남무역의 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5조(특허 및 상표) 계약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6조(대가의 지급) 계약대금의 지급은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명시한 대로 한다.

제17조(지체상금) ① 계약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 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부분을 경남무역이 인수한 때에는 그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조의 경우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완성부분을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경남무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경남무역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경남무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당해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하거나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이행상의 감독) 경남무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의 제조과정이나 계약 이행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9조(계약의 해제) ① 경남무역은 계약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경남무역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계약상의 납품기한(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한)내에 계약자가 계약된 규격과

품질을 갖춘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 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

3. 경남무역의 관련직원에게 대가성 향응 또는 금품제공을 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경남무역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남무역 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경남무역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한다.

④ 계약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경남무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경남무역은 계약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남무역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받은 모든 정보 또는 경남무역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21조(어구의 해석) 이 조건 및 입찰조건, 기타 계약문서상의 어구 해석에 관하여 경남무역과 계약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경남무역의 해석에 따른다.